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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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수륜아시아	# 변호사 (상위 10) 2 송기호 2 윤인성 1 김설이 1 김재춘 1 정이수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4두2119 판결
  [경고처분취소][미간행]
   경고처분취소
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7년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4다80839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6하,1349]
   손해배상
   국세징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